개인회생 완벽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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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별송달 완벽하게 이해하기개인회생 완벽 분해 2018. 11. 22. 18:36
오늘은 개인회생 사건 뿐 아니라 모든 소송에서 적용되는 송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송은 서면주의로 모든 소송은 종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존재하며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그 주장에 관한 이의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알려줍니다. 바로 이때 법원에서 우편을 통해 서류를 발송합니다. 이게 송달입니다. 등기로 발송되기 때문에 보통은 우체국 집배원이 등기를 전달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가장 중요한 금지명령 역시 송달이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듯 송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자면 등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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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영업소득자 월 평균 소득 산정에 관하여개인회생 완벽 분해 2018. 7. 13. 15:34
급여소득자에 이어 오늘은 개인회생 영업소득자 월 평균 소득 산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소득자는 사실 일정한 급여를 수령하기 때문에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는데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월 평균 소득 산정을 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경우 영업소득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매출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판부에서는 이와 더불어 장부 및 통장거래내역서를 모두 확인합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게 하지만 영업 통장에는 수익이 많은 경우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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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급여소득자의 월 평균 소득 산정 기준개인회생 완벽 분해 2018. 7. 12. 11:34
전반적인 개인회생의 신청 절차에 관해서는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순서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각 파트별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중 월 평균 소득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성한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소득] 포스팅을 먼저 읽고 오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lawgomdol.tistory.com/10 급여소득자의 경우 살펴보셨듯이 일정한 월 급여를 수령하므로 소득 산정에 있어서 영업 소득자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는 총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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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하여개인회생 완벽 분해 2018. 7. 11. 13:12
오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장 60개월로 5년이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지만 인가 결정 후 5년이라는 변제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중간에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사고나 큰 일로 인해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다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인가된 변제계획안을 완벽히 수행하는 개인회생 성공율은 3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긴 시간동안 변제를 마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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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변동 사항에 관하여개인회생 완벽 분해 2018. 7. 10. 11:31
그동안의 포스팅을 통하여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접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었다는 가정하의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개월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 중 변동사항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회생은 월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최장 36개월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직장에서 해고가 되거나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많은 신청인들이 인가 후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거나 이직을 하였으나 급여가 줄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의를 합니다. 우선 직장에서 해고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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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 사유개인회생 완벽 분해 2018. 7. 10. 10:50
앞선 포스팅에 이어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 사유에 관하여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할때 그 절차의 비용을 납부해야합니다. 절차의 비용이란 바로 송달료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채권자에게 우편을 보내기 때문에 그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것입니다. 이 사유로 기각이 되는 경우를 직접 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채권자의 주소가 잘못 기입되었거나 채권자가 우편물을 수령을 하지 않아서 두번 세번 송달을 시도할경우 추가로 송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은 넉넉하게 추가송달료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추후 사건이 종결되었을때 남는 송달료가 있다면 신청인이 이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신청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송달료 납부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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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에 관하여개인회생 완벽 분해 2018. 7. 10. 10:39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실무를 진행하다보면 많은 사건들이 기각되곤 합니다. 대부분 신청인이 직접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드물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건들이 기가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번째 이유는 믿을 수 없는 사무실에 위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위임 할때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사무장과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담을 사무장이 하는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한 후 위임을 할 때에는 꼭 변호사나 법무사와 직접 대면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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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신청 진술서개인회생 완벽 분해 2018. 7. 9. 14:10
앞선 포스팅에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진술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채권자목록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오늘 알아볼 개인회생 개시신청 진술서가 상당히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꼭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재판부에서는 서면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무슨말이냐면 수 많은 신청인을 일일히 대면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 즉 종이로만 사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술서를 정말 성실하게 상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충 작성하면 그만큼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를 이 신청인은 정말 불성실하구나 라고 생각하게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개시신청 진술서에 작성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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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부양가족개인회생 완벽 분해 2018. 7. 9. 13:43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양가족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양가족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파악해야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고 부모님께서 수입이 없을때 우리는 부모님이 피부양자라고 판단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연령에 따라 또는 재산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1. 부양가족의 범위 먼저 부양가족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부모님),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동거 하며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신청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부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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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생계비개인회생 완벽 분해 2018. 7. 9. 11:37
지난 포스팅에서 개인회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중 소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생계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36개월간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 중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하는것입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각 신청인마다 변제금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변제금을 산정하는 기준중 하나인 생계비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생계비를 너무 많이 산정하게되면 채무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적어지므로 채권자들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생계비를 너무 적게 산정하게된다면, 일시적 변제가 아닌 36개월간의 변제기간동안 과연 신청인이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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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소득개인회생 완벽 분해 2018. 7. 8. 16:13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일정한 소득의 산정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개인회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입니다. 앞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에서 살펴보았듯이 크게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구분됩니다. 1.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는 개인회생 신청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급여소득자에는 회사원과 공무원이 대표적이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일용 근로자 역시 동일한 근무처에서 장기간 일하면서 수입을 얻는 경우에 급여소득자로 인정 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자 역시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비록 임금이 아닐지라도 소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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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 - 면제재산개인회생 완벽 분해 2018. 7. 8. 14:49
바로 앞의 포스팅에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면제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 신청인들은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며 자가는 아니지만 임차인으로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보증금이 소액이 아니기 때문에 꼭 면제재산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83조 제 2항 ①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차보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과 ②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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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 - 개인회생재단개인회생 완벽 분해 2018. 7. 8. 13:46
자 이전 포스팅들을 통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재산목록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에 있어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재산목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제계획안 작성에 관한 포스팅시 설명드리겠지만, 쉽게 생각한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의 실제 가치 이상을 36개월동안 변제를 해야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다면 그만큼 많이 변제를 해야겠죠. 이제 그 재산의 가치를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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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 및 누락된 채권에 관하여개인회생 완벽 분해 2018. 7. 7. 23:14
오늘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에 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 답은 바로 아닙니다.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시신청서 접수 후 개시결정 전 개시결정 전에는 신청인은 채권자목록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를 누락하였거나 하였다면 그 즉시 개시결전 전에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전 우선 실무상 가장 많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는 경우는 바로 채권 원금 및 이자의 금액 수정 건 입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줍니다. 이때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 원금과 이자의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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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개인회생 완벽 분해 2018. 7. 7. 22:46
오늘은 개인회생채권 중 비면책채권에 관하여 심도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면책채권이란 말 그대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은 면책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변제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동안 변제를 하고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법률로 면책을 허가하여 변제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개인회생을 통해서도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채권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먼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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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의 종류개인회생 완벽 분해 2018. 7. 7. 22:33
오늘은 개인회생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채권에 무슨 종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개인회생채권에는 3가지 채권의 종류가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를 명확히 알아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을 상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말 그대로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되는 채권입니다. 어떠한 채권들이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해 있을까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바로 그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권이나 개인채권자들의 채권은 법률로 탕감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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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에 관하여개인회생 완벽 분해 2018. 7. 6. 14:12
많은 신청인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의 추심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에서 불법 추심에 대해 많이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소규모 대부업이나 사채의 경우 심한 추심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청인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서 가장 혜택을 받는것이 바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때문입니다. 1. 금지명령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체동산,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며 아울러 추심행위 또한 금지하는 것 입니다. 즉, 개시결정 전 까지 채권자가 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채권자가 변제를 하라는 연락 자체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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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 방법 : 채권자 명의와 주소개인회생 완벽 분해 2018. 7. 6. 13:34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 방법 중 부채증명서 발급에 이어 이번에는 채권자 명의와 주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의 명의와 주소는 채권자목록에 필히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는 정확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접수할때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등기로 송달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금지명령뿐 아니라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어도 채권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 역시 결정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꼭 정확한 채권자의 명의와 주소가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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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방법 : 부채증명서 발급에 관하여개인회생 완벽 분해 2018. 7. 6. 11:29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에 이어 오늘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방법에 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개시신청서를 작성할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를 진행하며 바로 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때문에 사건이 기각되거나 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히 일어납니다. 따라서 신중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할 부분입니다. 1. 부채증명서 발급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무 원금과 이자 그리고 채무 발생일, 발생 원인 등을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채증명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 채권자의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약 1천원~5천원 정도 입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가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발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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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개인회생 완벽 분해 2018. 7. 3. 21:02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과다한 채무에 끝없이 허덕이는 것을 구제해주기 위하여 나라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채무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판결로 채무의 일부를 면책 받는것이므로 당연히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및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법률로서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채무자만 가능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주식회사나 법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2. 수입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의 가장 중요한 ..